조만간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될 것입니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려면 전제조건이 하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모든 법인의 유니온샾제도의 시행입니다.(유니온샾: 모든 직원은 조합원이 됨)

왜냐하면 노동3권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노동3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것 혹은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임자가 없다면 다 퇴근한 다음에 아무도 없는 텅 빈곳에서 조합원을 모으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그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조합비공제를 통해 노동조합을 꾸려나가야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취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서는 안되고 조합원들이 지급하던지 해라" 그렇다면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도록하는 길을 터주고서는 시행해야지 그것은 다막아버린채 사측에 유리한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법제화 시키는 것은 상식밖일 것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항목이 적용되려면 유니온샾 법제화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있는 높으신 분들은 도대체 노동위원회 의원이신지 사용자 위원회 의원이신지 모를 정도로 기업측에 유리한 법만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을 풀어내지 못하기에 <떼>를 쓸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하는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당 추미애의원이 환경노동위 위원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법과는 상관없이 기업에서는 단체협약 일방파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이런 항목을 넣어서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노동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유니온샾 의무화>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가 열에 한명꼴입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자체도 안지켜지고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적어도 연간 매출 300억이상 법인 및 기업집단에서는 꼭 유니샾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같은 잔인한 시기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이 벌거벗은 채로 허허벌판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 싸이트에 유니온샾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청원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민노당 홍희덕의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