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혜택 70% 일괄 감면..배기량 크고 비싸면 유리

- 에쿠스 250만원, 아반떼 114만원 혜택..`차이 크다`

- 소비·취득·등록세 없는 경차는 추가수혜 없어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최대 수혜는 대형차와 수입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탄소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배기량이 크고 비싼 대형차나 수입차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지원방안이 결정됐다.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의 경우 이번 정부의 대책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마련된 노후차의 신차 교체시 세금감면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이면 모두 적용된다.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일괄적으로 70% 감면된다. 따라서 배기량이 크고 차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이 커진다.

현재 한시적인 30% 인하를 적용받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3.5%, 2000㏄ 초과 차량은 7%가 부과되고 있다.

5월1일부터 70% 인하되는 방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개별소비세는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1.5%, 2000㏄ 초과 차량은 3%로 낮춰진다.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가는 중대형차종의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뜻이다.

차량가액의 2% 가량인 취득세와 5%인 등록세가 일괄적으로 70%씩 감면되면 값이 비싼 외제차의 할인액수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차의 최고급차인 에쿠스와 제네시스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은 한도액인 150만원, 취득·등록세도 100만원이 할인돼 총 25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600cc 아반테의 세금감면 혜택은 114만원 수준에 그친다.

대형차와 값비싼 수입차의 혜택이 큰 것과는 달리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마련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차의 경우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줄만한 세제 혜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제공할 때 연비가 좋거나 배기량은 낮은 차를 우선적으로 주로 지원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한 자동차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은 대형차와 수입차가 세제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며 "경차나 배기량이 낮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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