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실시될 예정인 대대적인 약값인하 사업의 규모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추진일정과 올해 약값인하 규모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록된 약품을 대상으로 약값 대비 효과분석을 거쳐 약값을 인하하는 사업을 뜻한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에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 계통 약물, 소화기 계통 약물 등 총 3천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범평가가 지연되면서 올해 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이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 의약품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추진 속도를 늦추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중으로 평가 방식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면 유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앞서 20일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는 기업회생과 규제개혁,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대폭의 약가인하라는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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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시절에 마련한 정책이죠.
기업입장에서는 불만이겠지만 점증하는 약가를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건보재정 안정화에 문제가 생기죠.
너무 통제하려 드는 것은 안 좋지만 단순히 generic만 생산해서 파는 약들의 약값을 통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약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너무 쉽게 버는 것도 있죠.

근데 역시나 기업프렌들리한 현정부에서 이정책이 제대로 실행될리 없다고 보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오바마정부나 미국, 크루그먼 같은 사람들도 이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천국이죠. 근데 거대제약회사 키워놓아봤자 국민보건에는 큰 도움은 안되죠. 미국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마저도 미국이 제약을 하려고 나오자 해외이전한다고 그러고 있죠.
의보수가는 원가이하로 통제하면서 제약회사의 로비에는 취약한 정부, 하기야 노태우시절부터 그러긴 했죠.
아무튼 좋은정책마저도 다 무시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는 현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