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from 시골의사 블로그
그래서인지 요즘 화두는 ‘배워야 산다’는 것이다.
한데 문제는 그 배워야할 대상들이 지금껏 탐욕스러운 금융시스템과 부풀려진 신용을 지탱해 온 시장의 ‘수호원리’들 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GDP 성장률이 얼마냐’ 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경제지표의(혹은 목표의) 최상위 고리다. 때문에 중국은 국가예산의 무려 10%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8% 성장에 목을 매고, 이미 망해버린 미국도, 우리나라도 ‘GDP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GDP 1% 당 일자리 몇 만개'라는 식으로 다시 간단하게 도식화 되어 ‘경제정책의 절대 선’으로 추앙된다.
한데 ‘GDP 성장’이 곧 ‘만인의 행복’이라는 이런 도식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예를들어 중국 지방정부의 부패가 극심해서 부정한 뇌물이 만연하고 있다면, 그 돈은 분명 기업의 장부에서 지출로 과다 계상 될 것이다. 하지만 통계상에는 하청기업이 고가에 납품을 실행한 것으로 처리되어 성장률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이 검은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술집과 명품샵으로 흘러들어 간다면 이번에는 ‘민간소비’와 ‘일자리’ 지표로 이중산정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비용, 그것을 채굴하는 비용, 다시 소비하는 비용이 모두 GDP 성장에 반영되겠지만, 이 어리석은 소비의 결과 발생한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고 탄소를 줄이는 비용 또한 미래의 GDP에 다시 이중 산정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세계의 GDP 가 성장한 만큼 인류가 더 행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떤가?.
시장은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무조건 미덕이다'고 말한다. 특히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더할나위 없는 행운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변동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변동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산업성장의 폭만큼 근로자들의 몫을 줄여야 한다. 결국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성장의 과실만큼 분배 받아야 할 정당한 몫들을 받지 못하면서도, 대신 퇴직연금이나 변액연금에 투자된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자신들의 부를 늘려 줄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과 배당은 대주주들의 주머니를 더 크게 불려준다.
근로자들은 원래 자신들의 몫을 희생하는 보상으로 쥐꼬리만큼의 주가상승 혜택이 주어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나마 그것도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와 기회가 같다는 전제하에서다. 하지만 실제 대주주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저가에 주식을 사고, 고가에 자사주를 매도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사의 배를 불리고 있음에도, 그 부분들은 ‘장기적인 주가상승’이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양해를 받는다.
결국 지난시간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거나 정체 할 수 밖에 없다. GDP 는 계속 성장하고, 주가는 지난 수 십년 대비 열 배씩이나 올라도 그렇다(물론 요즘처럼 내릴 때는 비극이다). 결국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영주에게 바치고, 하사하는 식량배급이 늘어났다고 기뻐하며 칭송하는 중세 장원경제의 농노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 책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들이다.
그동안의 시스템은 주류만의 미덕을 수호하기 위해 기망(欺罔)으로 존재 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짜 미덕은 모두가 ‘공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은 ‘1%의 이익이 99%의 행복’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미국에 던져진 진정한 숙제는 이런 왜곡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위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액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크루거만은 이 책을 통해 말한다. ‘눈을 크게 떠라. 그리고 손을 맞잡아라. 독존이 아닌 공존의 시대가 왔다.’
p/s. 혹여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책의 어디에 이런말이 나오느냐고 반문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독서란 모름지기 저자의 책을 읽고, 독자의 사유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니 만큼 그 점에는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출처]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작성자 시골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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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에서는 늘 부의 지나친 편중은 국가와 시스템의 몰락을 불러왔죠.
8-90년대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의 실패가 신자유주의를 불러왔는데,
그 이면에는 새로운 모순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네요.
시골의사의 행보가 불만인 분도 있겠지만, 저런 새로운 해석과 통찰은 앨빈토플러나 폴크루그먼같은 사람과 동급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래를 말하다 책은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런 서평을 쓸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