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권력과 법원이 사실상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이란 미명아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억압을 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 손석희교수 라디오 방송에서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밀감식팀(?)인가를 동원해서 최대한 구속되도록 노력하겠고 손배가압류로 압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노사화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주범은 공안권력과 법원인 측면이 있습니다.

노사합의와 형사처벌이 직접상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정리되면 법으로 까겠다는 것은 공안권력 및 법조계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수의 상식, 혹은 생존권이라는 관점을 매우 경멸합니다. 법리에 충실하고 대중들의 요구를 떼쓰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떼>를 법으로 억압하려고 합니다.

미국 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의 역할 및 법의 존재이유는 다수로부터 소수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지금 공안권력 및 법조계의 사고방식이 이런 흐름입니다. 시위하는 다수를 좀비쯤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때문에 증폭된 것은 맞지만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성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핵심관료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 국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하죠. 검증되고 선출된 정치인들을 직접 그 핵심업무에 투입되는 수밖에는 없다는 주장을 했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출직이면 국회의원인데 법무부장관이면 몰라도 그정도급이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지검장 같은 걸 할수는 없다는 레벨문제가 있죠. 권한은 강하지만서도...)

지금의 문제는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문제라기 보다는 권력구조자체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민의의 반영이 잘 안되는 국가권력기관이 있는데 그 권력이 국민을 잡아가둘 수 있는 권력이란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않나 생각됩니다.

법치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민의에해 통제받지도 않으면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진짜 제거되야할 핵심은 어찌보면 이윤성, 나경원, 전여옥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가 시간이 흐르면 권력을 잃을겁니다. 대신 비스무리한 다른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이런 그들만의 나와바리 구조를 깨줘야 진짜 개혁이 될겁니다.

그 구조를 깨주는데 정세균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 입각했을 당시에 이런 구조를 깨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구조에 자신들이 입성했을 뿐입니다.

맨위에서 언급했듯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나중에 법정에 서고, 형사처벌 및 손배가압류에 대한 지리한 장기 법정싸움과 대시민 선전으로 진행되면 누가 그들과 함께 있을것 같습니까? 정세균대표가요? 손학규 전대표가요? 그럴까요? 서민들을 위한다구요? 그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