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민주당의 나라'입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도 100% 민주당이고, 시의회도 100%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도 90%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나머지 '기초의원 10%'를 장악하기 위해서 광주시의회가, 광주 민주당이 '공권력'을 동원했습니다.

광주 민주당이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서 최초로 '공권력'을 동원하며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주황색 잠바를 입고 있는 여성동지가 나오는데, 광주시당 이영선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안경끼고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는 남자동지는 광주 광산구 후보로 나올 예정인 윤영대 광산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성명서> - 2010년 2월 18일(목)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는 ‘광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 선거구 분할은 ‘정치적 다양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죽이는 정치적 만행이다.

- 광주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공권력 동원’, 강박원 의장은 사퇴하라 !!

-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는 광주 민주당을 시민들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

○ 4인 선거구 분할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죽이는 정치적 만행이다.

광주시의회는 결국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원들도 이것이 부끄러운 행위인지를 알고 있는지 그들은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마치 개구멍 드나들 듯 몰래 ‘쪽문’으로 출입하였다. 그것도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사용해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은 정치적 다양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죽이는 만행이다. 정치적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우고,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투쟁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적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이었다. 오늘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 만행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죽이고자 하는 광주 민주당의 만행이며, 민주주의의 꽃을 죽이려는 광주 민주당의 만행이다.

○ 광주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공권력 동원’의 책임자,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사퇴하라 !

오늘 광주시의회는 민주주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꽃을 죽이려는 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시의회가 출발한 이래 처음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만행을 추가했다.

이는 시민의 공복(公僕)이 되어야 할 시의회가, 광주시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의회가 오히려 시민 위에 지배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광주시민들은 시민을 지배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의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 지배’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당장 사퇴하라. 강박원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수치스런 오점’을 남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는 ‘광주 민주당’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광주시민에 빚을 지고 있다. 민주당이 예뻐서 광주시민들이 민주당을 찍었던 것이 아니다. 광주시민들은 ‘반(反)한나라당’의 볼모가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간 민주당을 찍어왔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광주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다시 광주시민들이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시민의 ‘머슴’이 되어야 할 민주당은 시민들의 ‘상투’를 잡고 흔들어대는 적반하장의 광주가 되어 버렸다.

단체장도, 국회의원도 100% 민주당, 시의원도 100% 민주당, 기초의원도 90% 이상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나머지 기초의원 10%를 장악하겠다고 ‘4인 선거구 분할’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는가? ‘좋은 후보’와 ‘좋은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후보와 좋은 의원은 오직 ‘좋은 경쟁구조’가 작동할 때만 만들어진다. 정치적 다양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면서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논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이제 광주시민들은 ‘일당 독점의 나라’,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하여, 광주시민을 지배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증명할 것이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독재’를 꿈꾸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 윤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