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겨레 기사처럼 우리나라 경찰이 지금 엉뚱한 곳에 헛심을 쓰고 있습니다. 명예에 상처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 용산참사도 그렇고 예전 이랜드사태, 기륭사태도 그렇고, 이것은 기업과 개인들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자간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삼성물산건설부문측과 철거민들과의 사적인 이해관계 대립에 국가가 끼어 들겠다는 것 부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현정부의 틀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한 대기업이 그 소유권은 극대화시키고 상대방의 생존권은 극소화 시키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시설보호요청>입니다.
"쟤네들이 우리 땅, 우리 건물에 와서 농성벌이니까 공권력이 잡아가 달라"는 요청인데, 이걸 요청한다고 덥썩 다 받아주는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이 상충될 때 이를 중재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시설보호를 하던 때려잡던 해야겠죠.

주요 국가 기간시설이라 점거되거나 농성장화 되면 공익적 측면에서 묵과할 수 없는 곳에 한해서 시설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륭전자가 점거된다고 국가가 마비됩니까?
이랜드 매장에서 농성한다고 공익에 지대한 피해를 줍니까?
삼성건설 땅에서 철거민들이 항의한다고 국가가 마비됩니까?

이 정부의 <공익>개념이 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찰력이라는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지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병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설보호요청 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