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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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거의 대부분 힘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리성-사회정의>를 교과서적으로 배우지만 실제로는 힘관계입니다.
1.
한국이 잠수함을 수입하려 하자 미국이 안판다고 했죠. 기술이전도 당연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측 반응은 "우리가 지켜주는데 너희가 무슨 잠수함이 필요하냐?"였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미사일 사거리 300키로로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니 주변국은 우리에게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변국에 미사일을 날릴 거리가 안됩니다. 자주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죠.
미국은 우리의 군사동맹입니다. 적대시 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반에서 싸움 가장 잘하는 친구가 지금 내편을 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진짜 친구가 되려면 나도 힘이 최소한 어느정도는 되야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됩니다. 또 이 친구는 나랑도 친하지만 일본이라는 친구와는 더 친하죠. 나를 예전에 두드려팼던 친구와...나한테는 안주는 정보를 일본이란 친구한테는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본은 미일신안보동맹을 맺고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기에 미국과 코드가 일치되었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은 군사기술면에서나 여러면에서 힘을 갖고 있고 우리는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든 한미동맹이든 주체적 힘이 없으면 위험하겠지요. 지금 정부는 국방증강 계획을 수포로 만들면서 <한미동맹복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동맹이 강해지려면 내 힘부터 길러야겠지요.
2.
언론에서 노사화합-노사상생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사가 화합되고 상생의 길로 나간 기업들의 특징은 노사의 힘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곳은 장투사업장이 됩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노동조합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이것이 성장의 복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5대 기업에 들어가는데 문제점을 노조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사측이나 노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기 이익은 늘리것을 합리화 시키면서 상대방이 이익을 늘리려 하는 것은 죄악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사를 쓴 경제계쪽 기자도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회사와 밀고 당기기를 할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급여가지고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식의 기사죠.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면 역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최소한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07년도에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가 나자 노조는 이랜드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니 원직복직 시켜주고 교섭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역깡패를 사서 폭력을 행사했죠. 그러다가 점거에 들어가고 매출손실이 500억이상 발생하면서 현금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교섭을 하자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홈플러스로 넘어가고 장기화를 막기위해 홈플러스측이 대부분의 인원을 복직시키고 손배가압류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한명이라도 복직이 되었을까요? 저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쪽이 행동하지 않고 아무런 역량이 없는데 회사가 <노사화합-노사상생>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해줄까요?
조직화비율이 높은 금속연맹쪽이 조직화비율이 낮은 서비스연맹쪽에 비해서 더 좋은 임금-단협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업종 특성도 있겠지만 이것은 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파업현장에서 경찰이 아무런 역할을 안하기 때문에 폭력배들이 날뛰는데, 여성조합원 위주인 곳이면 폭력배들이 기승을 부리지만 대공장의 남성조합원 다수인 곳에는 얼씬도 안합니다. 이랜드 사태 초기에 민주노총차원에서 대규모 연대를 했을 때는 폭력배들이 경찰 뒤에 숨더군요. 나중에 연대대오가 빠지고 여성조합원 위주로 남게 되자 깡패들이 치고들어옵니다.
3.
남녀사이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해고되기 전 잘나가고 돈 잘 가져다 줄때는 설겆이를 제가 안해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나 여러면에서 어려워지고 집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자 방청소는 물론이요 빨래도 제가 합니다.
힘을 키우십시오. ^^;
그럼 저는 설겆이 하고 빨래 걷고 광명으로 출근해야될 듯...
1.
한국이 잠수함을 수입하려 하자 미국이 안판다고 했죠. 기술이전도 당연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측 반응은 "우리가 지켜주는데 너희가 무슨 잠수함이 필요하냐?"였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미사일 사거리 300키로로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니 주변국은 우리에게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변국에 미사일을 날릴 거리가 안됩니다. 자주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죠.
미국은 우리의 군사동맹입니다. 적대시 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반에서 싸움 가장 잘하는 친구가 지금 내편을 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진짜 친구가 되려면 나도 힘이 최소한 어느정도는 되야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됩니다. 또 이 친구는 나랑도 친하지만 일본이라는 친구와는 더 친하죠. 나를 예전에 두드려팼던 친구와...나한테는 안주는 정보를 일본이란 친구한테는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본은 미일신안보동맹을 맺고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기에 미국과 코드가 일치되었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은 군사기술면에서나 여러면에서 힘을 갖고 있고 우리는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든 한미동맹이든 주체적 힘이 없으면 위험하겠지요. 지금 정부는 국방증강 계획을 수포로 만들면서 <한미동맹복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동맹이 강해지려면 내 힘부터 길러야겠지요.
2.
언론에서 노사화합-노사상생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사가 화합되고 상생의 길로 나간 기업들의 특징은 노사의 힘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곳은 장투사업장이 됩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노동조합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이것이 성장의 복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5대 기업에 들어가는데 문제점을 노조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사측이나 노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기 이익은 늘리것을 합리화 시키면서 상대방이 이익을 늘리려 하는 것은 죄악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사를 쓴 경제계쪽 기자도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회사와 밀고 당기기를 할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급여가지고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식의 기사죠.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면 역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최소한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07년도에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가 나자 노조는 이랜드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니 원직복직 시켜주고 교섭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역깡패를 사서 폭력을 행사했죠. 그러다가 점거에 들어가고 매출손실이 500억이상 발생하면서 현금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교섭을 하자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홈플러스로 넘어가고 장기화를 막기위해 홈플러스측이 대부분의 인원을 복직시키고 손배가압류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한명이라도 복직이 되었을까요? 저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쪽이 행동하지 않고 아무런 역량이 없는데 회사가 <노사화합-노사상생>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해줄까요?
조직화비율이 높은 금속연맹쪽이 조직화비율이 낮은 서비스연맹쪽에 비해서 더 좋은 임금-단협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업종 특성도 있겠지만 이것은 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파업현장에서 경찰이 아무런 역할을 안하기 때문에 폭력배들이 날뛰는데, 여성조합원 위주인 곳이면 폭력배들이 기승을 부리지만 대공장의 남성조합원 다수인 곳에는 얼씬도 안합니다. 이랜드 사태 초기에 민주노총차원에서 대규모 연대를 했을 때는 폭력배들이 경찰 뒤에 숨더군요. 나중에 연대대오가 빠지고 여성조합원 위주로 남게 되자 깡패들이 치고들어옵니다.
3.
남녀사이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해고되기 전 잘나가고 돈 잘 가져다 줄때는 설겆이를 제가 안해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나 여러면에서 어려워지고 집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자 방청소는 물론이요 빨래도 제가 합니다.
힘을 키우십시오. ^^;
그럼 저는 설겆이 하고 빨래 걷고 광명으로 출근해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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