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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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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벌금 150만원…교육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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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90610143320060&p=yonhap&t__nil_news=uptxt&nil_id=1

(아직 제대로 된 기사는 안 떳네요... '1보'로 헤드라인만 떴습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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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0 14:40
 211.♡.186.117

<1보>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뉴시스 | 김미영 | 입력 2009.06.10 14:35

 




【서울=뉴시스】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3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공 교육감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09-06-10 14:47
 114.♡.196.113

저번에 고법 구형시 당선무효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 상고 안한다고 저시키 입으로 말했습죠...

물론 쥐색닮아 오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서도... ㅡ.ㅡ
09-06-10 14:48
 114.♡.196.113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부교육감인가가 대행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선거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대행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ㅡ,.ㅡ
09-06-10 15:08
 210.♡.154.254

문제는 곧 임기가 끝날텐데 다음 선거에 보수진영 단일화라도 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경기도 교육감도 보수진영 총득표가 압도적인 게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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