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M의 계약문제가 드러나는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가 7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존계약을 깨면서 소급적용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겠지요.

현재 일반직장인들도 연봉제를 하면서 계약내용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경우에도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더군요. 문제는 그 계약내용을 쌍방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갖고 있고 내용을 발설하면 해고등의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독소조항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과거 계약내용을 제도로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법인과 개인과의 계약은 공정위싸이트에 계약체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한다고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아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여론의 감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되 안되는 계약은 지탄을 받게 되겠죠. 일단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연봉제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교섭도 단체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을 해야하고 그 내용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연봉제가 확산되고 개별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번쯤 검토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