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합법적 쟁의까지 檢 개입 허용…일본서 100년전 제정후 사문화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죄’라는 법을 적용해 파업 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파업의 경우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라는 조항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까지 검찰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864년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1907년 일본이 받아들였다. 프랑스와 일본 모두 파업 등 쟁의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프랑스는 폭력사태 등이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하다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결국 사문화했다. 일본은 폭력사태 외에도 ‘위력에 의한’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넣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 이용했으나 지금은 파업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업무방해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업무방해죄는 100여년 전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가 무비판적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의 권두섭 변호사는 “2006년 3월 철도노조 파업 기간 중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조합원들을 경찰이
 ‘업무방해죄 현행범’이라며 체포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위력’이라는 개념을 남용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력, 위계, 업무방해라는 개념이 모두 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법조항을 굳이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떡검, 떡찰 포기한지 오래지만... 요즘은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