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파크

구분		정부 추진내용	문제점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기간제 2년->4년 연장	비정규직 영구직화
	기간제법	기간제한 적용제외 확대	비정규직 확대
	파견법	파견사용 기간 연장	파견노동자 영구직화
	파견법	파견업무 확대	파견 노동자 확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 60세 이상 감액 적용 -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고령노동자 임금 삭감
최저임금법	숙식비용	- 숙식제공 비용에 대해 임금 공제	이주노동자 등 임금삭감
근기법 개악	해고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해고제한 3～6개월 최소자격기간 설정, 3개월 해고제소기간 설정, 해고규모별 사전통보기간 차등설정	해고제한 무력화
	변형근로	변형근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주휴	무급으로 전환 등	임금삭감

특히나 위의 해고시 금전보상제도가 시행이 되면 맘에 안드는 사람, 노동조합 간부들 해고시키고 금전보상 조금하고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악의적인 부당해고의 경우엔 형사처벌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완전 세상 거꾸로 돌리겠다는 의도죠.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악영향을 주고, 소수의 기업주에게는 편익을 주는 법안개정은 과연 이 정부가 누구 편인가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야 하는데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라고 들어간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저 따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정말 양심불량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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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분야 개악법안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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