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방파기문제. 약자들이 모인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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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동결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일방파기 선언하게 되면 6개월 후부터는 이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복지부분에 대한 예외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정에가서 다퉈야 보장될지 여부가 나오니까 즉각적 효력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이 단체협약 파기선언을 잘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들의 비중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잘 씁니다.
이유로는 여성조합원들이 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있기에 장기투쟁을 하기 쉽지 않고, 단체협약이 약화될 경우 발생하는 조직적 피해에 대해 금속노조같은쪽에 비해서는 체감을 잘 못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 인사이동을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파기되면서 A지역 분회장을 B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원거리 발령을 내버리고 해도 단협의 보호를 못받지요. 또 전임자 숫자 줄이기등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서서히 조직이 와해되는 서막인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흥국생명의 경우가 단협후퇴-임금인상으로 노조깨기 작전을 세웠죠.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줬습니다. 대신 노동조합 간부들 가지고 놀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단협에 넣었죠. 나중에 노조가 와해되고 올랐던 임금도 신분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적용받지 못하고 평가등급제 실시로 실수령액이 절반정도로 줄었죠. 이것은 처음부터 회사가 작정하고 2-3년짜리 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거기에 조합원들이 말려든 것입니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체결 중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후자가 망가지게 되면 임금체계자체를 경영권이라는 미명아래 성과급제도로 바꾸면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잘 되어있는 곳일 수록 통상 근로환경이 좋습니다. 열악한 곳일 수록 단협이 약하거나 혹은 조합자체가 없기에 단협이 없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통상 이러한 단체협약의 보호를 잘 못받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최소한의 힘을 발휘 못하는 사업장)는 진보정당이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표준협약을 만들어서 이를 적용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해야죠. 노조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진보정당의 노동위원회가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서울일반노조 등 지역의 단위노조가 없는 부분을 커버하는 노동조합이 있긴합니다만 지역적으로나 업종별로 너무 범위가 넓고 조직화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똑똑한 사람이 이런 일좀 해줬으면 합니다.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뽑아 단체협약 미체결 업장의 경우 그 표준안이 적용되도록 표준안을 만들고 이것을 각 진보정당 및 민주당같은 곳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냐?"라고 반문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민주개혁을 자처한 민주당이나 진보양당도 이러한 시도를 아예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당쪽에 있으신 분들이 노동현안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알지만 세부적으로 재발방지가 가능한 방안까지는 잘 모르시더군요. <노동자-서민에 대한 애정은 있되 해당분야에 대한 실력과 지식이 없다>고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쪽에서는 이것을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가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노동조합자체가 없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조조직률이 10%간신히 넘기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나마도 어용인 한국노총 포함 수치입니다.)
서민들의 경우 임금생활자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체계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기업과 협상해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잘 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봐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도 후퇴시키려는 세상에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흘렀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랜드처럼 돈이 남아돌아서 M&A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을 위해 순환무급휴직을 시키거나 원거리발령 등을 남발하고 단체협약을 일방파기해서 노동조합 전임자 다 날려버리는 행동을 해도 전혀 사회적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제2, 제3의 이랜드같은 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민해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공이 되고 싶다...
그런데 임금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일방파기 선언하게 되면 6개월 후부터는 이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복지부분에 대한 예외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정에가서 다퉈야 보장될지 여부가 나오니까 즉각적 효력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이 단체협약 파기선언을 잘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들의 비중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잘 씁니다.
이유로는 여성조합원들이 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있기에 장기투쟁을 하기 쉽지 않고, 단체협약이 약화될 경우 발생하는 조직적 피해에 대해 금속노조같은쪽에 비해서는 체감을 잘 못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 인사이동을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파기되면서 A지역 분회장을 B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원거리 발령을 내버리고 해도 단협의 보호를 못받지요. 또 전임자 숫자 줄이기등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서서히 조직이 와해되는 서막인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흥국생명의 경우가 단협후퇴-임금인상으로 노조깨기 작전을 세웠죠.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줬습니다. 대신 노동조합 간부들 가지고 놀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단협에 넣었죠. 나중에 노조가 와해되고 올랐던 임금도 신분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적용받지 못하고 평가등급제 실시로 실수령액이 절반정도로 줄었죠. 이것은 처음부터 회사가 작정하고 2-3년짜리 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거기에 조합원들이 말려든 것입니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체결 중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후자가 망가지게 되면 임금체계자체를 경영권이라는 미명아래 성과급제도로 바꾸면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잘 되어있는 곳일 수록 통상 근로환경이 좋습니다. 열악한 곳일 수록 단협이 약하거나 혹은 조합자체가 없기에 단협이 없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통상 이러한 단체협약의 보호를 잘 못받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최소한의 힘을 발휘 못하는 사업장)는 진보정당이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표준협약을 만들어서 이를 적용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해야죠. 노조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진보정당의 노동위원회가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서울일반노조 등 지역의 단위노조가 없는 부분을 커버하는 노동조합이 있긴합니다만 지역적으로나 업종별로 너무 범위가 넓고 조직화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똑똑한 사람이 이런 일좀 해줬으면 합니다.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뽑아 단체협약 미체결 업장의 경우 그 표준안이 적용되도록 표준안을 만들고 이것을 각 진보정당 및 민주당같은 곳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냐?"라고 반문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민주개혁을 자처한 민주당이나 진보양당도 이러한 시도를 아예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당쪽에 있으신 분들이 노동현안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알지만 세부적으로 재발방지가 가능한 방안까지는 잘 모르시더군요. <노동자-서민에 대한 애정은 있되 해당분야에 대한 실력과 지식이 없다>고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쪽에서는 이것을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가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노동조합자체가 없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조조직률이 10%간신히 넘기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나마도 어용인 한국노총 포함 수치입니다.)
서민들의 경우 임금생활자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체계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기업과 협상해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잘 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봐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도 후퇴시키려는 세상에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흘렀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랜드처럼 돈이 남아돌아서 M&A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을 위해 순환무급휴직을 시키거나 원거리발령 등을 남발하고 단체협약을 일방파기해서 노동조합 전임자 다 날려버리는 행동을 해도 전혀 사회적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제2, 제3의 이랜드같은 기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고민해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공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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