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행정관청이 설립허가를 불허해야 합니다.
<링크참조>
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wr_id=1171763#c_1172767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법원 판례"의 실체에 대해서 근거를 대 달라는 요구가 쪽지로 몇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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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공1996.10.15.(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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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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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핵심은 어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비영립법인의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이다.
법인 설립을 불허가 한 사유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한 타당성을 잃지 않는 경우 불허가의 합리성을 부정 할 수 없고 이는 행정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한번 청계법인의 이사 구성 내용을 봅시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상기 법인 이사들중 볼드체의 명단은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4명인것은 확연합니다.
그리고 출연자와는 임명자와 임명권자로 상하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연자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상기 이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옛 부하직원이었는데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게 사회적인 통념상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종속적인 관계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동안 출연자와 예전에 상하 관계였거나 친족인 이사가 무려 5명인 법인이 설립 허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특수관계자가 아닌것은 "당연한"요건이고 사실상으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관청의 일관된 판단이였기에
청계법인은 이사 구성의 흠결로 인하여 법인 설립이 불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계법인이 서민 장학사업을 한다고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이에 장학에 방점을 찍어 교육재단을 만들려면 "교육기술과학부"가 허가권을 가지며 혹시 재단법인 업무가 위임되었다면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서민에 방점을 찍어 복지재단을 만들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재단법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법인 이사 구성의 흠결성 (법률적으로는 특수 관계자가 아니나, 특수관계자였고 사실상 특수 관계자일 가능성이 사회 통념상 높기 때문에)을 들어 법인 설립허가신청 반려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법인 설립 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일관성있게 법인 설립 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행정관청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해주었습니다.
끝.
(손바닥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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