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게 고소당했습니다.

타리, 2009-04-17 17:32:52 (코멘트: 19개, 조회수: 422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겠지요? 오늘 오전 언론의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지금도 좀 멍멍한 기분인데, 상황도 참 멍멍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긴급하게 꾸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간 심상정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에 진보신당에도 참여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울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고 제가 피켓을 들고 참석하러 갔다가 발언까지 하게 되었지요. X파일때는 불법감청으로 몰아가면서 탐사보도의 쾌거라고 자랑하더니 왜 지금은 탐사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 책임지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것이 권력형 범죄의 가장 나쁜 측면이다. 핵심언론 권력들의 책임도 막중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사죄하라는 내용 등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새롭거나 독창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아직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만, 언소주, 민언련을 비롯해 진보신당이 미운것은 확실하겠지요. 조선일보 1면에 중제목으로 이름이 나가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고. 상당히 후덜덜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열심히 대응하는 것이 '깜'도 안되는거 가지고 명예훼손 운운하시는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길이겠지요. 당원들께서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도와주시시라 믿습니다.

조선일보 vs. 진보신당

진중권, 2009-04-18 00:19:56 (코멘트: 1개, 조회수: 181번)

조선일보에서 타리님을 고소한 근거가 '본사임원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본사임원'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조선일보에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평소에 그 고위임원의 밤생활까지도 체크해 왔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방 사장이 그런 일에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선일보에서 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오직 고위임원 본인만이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고, 조선일보라는 법인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위임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이것은 논리적으로 소 자체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타리님, 따라서 고위임원 명의로 고소한 게 아닌 이상, 법정에서 방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세요. 본인을 법정에 모셔다 놓고 입으로 직접 증언을 들어야지요. 일단 이 분이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안, 당에서 공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이 참에 조선일보와 화끈하게 싸워보지요. 한 여성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사건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나는 개인적으로 장자연씨가 소속사의 강요에 의해 조선일보 고위임원에게 술대접을 해야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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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교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권력은 나이롱이라서 고소의 기본자체가 비논리적입니다.
위의 예처럼 방사장의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당사자(방사장)가 고소하는게 맞죠. 성접대 받은 의혹은 방사장에게 있는 것이지 조선일보라는 법인에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성수를 비난했는데 박성수가 고소하는게 아니라 이랜드가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되는 고소가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웃기는건 반대로 우리쪽이 박성수를 고소하면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기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안된답니다. 이건 다른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법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리전을 치루죠. 심지어는 사주의 사적인 부분까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적용이 실제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주들은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직접 고소하고 진술하면 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법인을 내세워 얼굴조차 안비치면서 타인을 공격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비겁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만 가는 것 같아 찝찝하기 그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