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노조활동을 불법적 정치활동으로 엮어 매도하려는 야비한 음모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기획수사 정치탄압 심각히 우려한다 

어제 경찰 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00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 6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차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 들어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와 시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한 대량징계, 노조설립신고 불허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교조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 해직,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고발 및 해임조치, 노조전임자 허가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 추적은 우리 사회 인권의 수준을 음습한 지하실의 구겨진 신문지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경찰 측의 이번 혐의내용 발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은 소환대상자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발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경찰 수사관계자들은 언론을 상대로 소환대상자나 특정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당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흘림으로써 해당 간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의도된 기획수사이다. 얼마전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개인메일과 계좌추적 등을 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목록과는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빌미로 정치사건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이다. 검찰 스스로가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경찰측은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별도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엇박자 행태가 교사시국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시국 사건 무죄판결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권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알고있다. 시국선언 무죄판결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이 사건은 현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활동으로 엮어 보려는 야비한 음모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권의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해보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이 사태를 접한 제시민사회단체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우려하며 정권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말살과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가치이고 양 노조의 활동은 소통을 거부하는 현 정권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막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을 잃은 정권의 칼날에 공무원과 교사들이 쓰러진다면, 그 칼끝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날아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가능한 최대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권력의 월권을 방지하고 민주적 발전을 추구함이 그 목적이다. 이를 알 턱이 없는 권력은 공무원의 신분적 제약을 악용해 무리한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무죄판결에서 보여주듯 법의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정권은 결국 가차 없는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10년 1월 26일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및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단체 일동 

(노동 - 민주노총 / 정치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 종교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 시민사회 -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생태지평, 민변노동위원회, 예수살기, 민족화합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사월혁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