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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일부발췌>

이명박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準豫算)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지급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에 대해 연내 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후략)

<관련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91224104211580&p=moneytoday

<네이버백과사전>

준예산 [準豫算]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헌법 54조 1~3항, 예산회계법 34조 1항).

공무원 인건비는 1번에 해당되어 준예산을 운영해도 지급하여야 함.

<결론>

몰라서 입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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