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자신이 의도했던 것이 안되면 다른 형태로라도 보복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복수가 고개를 끄덕여지게만드는 복수가 있는 반면 참 치졸한 복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애인하고 깨졌다고 해서 과거 동영상을 유포한다거나 하면 범죄여부를 떠나서 일단 치졸한거죠.

시국선언한 교사들이 있죠. 기소했고 법원이 무죄판결했습니다. 공안권력들(검경)이 여당과 손잡고 일단 법원에 색깔공세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교사들을 다시 엮으려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이 공안권력이라게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니 기소한다기 보다는 기소하기 위해서 죄를 찾습니다. 경우에 따라 만들기도 하는 듯 합니다.

시국선언한 교사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을 때려잡아야겠는데 그걸로는 못 엮었으니...툭하면 써먹는 계좌추적을 해봅니다. 계좌추적을 해보니 어이쿠 이것들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네요. 오호라, 이걸로 엮어봐야겠다 싶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뜻이죠. 과거에도 당원이 되는 것은 안되었지만 후원당원같이 당권을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자체를 공무원에게도 열어놓은 것이죠. 이런 합법적 행동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발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참 악의적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서버를 뒤져서 민노당에서 극히 일부 교사들이 전자투표했던 기록을 찾기는 했고 이는 현행 제도상 문제가 됩니다만 문제는 이는 꽤나 기획된 수사라는 부분입니다. 억지 기획수사를 바탕으로 찾은 이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전교조교사는 민노당에 돈대주는 빨갱이들"로 빨간색 확 칠해버리는게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시도했던 최초의 목적이 달성이 안되자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뒤를 터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남용입니다. 검경 개혁 안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범죄자, 용역깡패 등은 다 봐주고 진보세력의 자기 주장은 범죄행위로 몰아갈겁니다.

후원금 냈다고 계좌를 추적하고 남의 당 선거내역을 다 들여다 본다라...합법적인 법집행을 빌미로한 폭거입니다.





아. 무서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