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1816205498702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88명은 18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정부 시절 헌재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철저히 심판하였습니다.

관습법을 들어 수도이전을 무효화시킨 것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오늘에 와서..

미디어법에 대해선 비록 불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서 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다시 재정하도록 권고(?) 한다는 별 희안한 판결을 합니다.

대체 이 기관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득권의 최후 방어선 인가요?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를 당장 해체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