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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회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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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ohmynews.com/cjc4u/

전 국회의원 최재천 변호사의 블로그 글입니다.

최재천도 로스쿨에는 찬성했지만 정원이 너무 적고 학비가 너무 비싼 현재의 로스쿨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저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로스쿨 인가를 내주고, 변호사 시험도 절대평가로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다 합격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학생은 많아지고 학교간 경쟁이 생기면 학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구요.


변호사를 왜 정원에 맞추어 배출해야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론 로스쿨제도. 그 자체의 문제보다 로스쿨의 정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Comments

댓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09-12-11 13:24
 211.♡.23.42

전직 고시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스쿨 제도 자체에 의문이 들어여.
로스쿨이 시작된 지금에서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정원 확대가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네여
09-12-11 13:26
 116.♡.20.45

고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절대평가와 함께 난이도 조절을 통한 정원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근데 주관식인 법학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워낙 어려워서 그나마 로스쿨이 완충작용을 한다 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9-12-11 13:31
 121.♡.67.57

현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법학을 제대로 소화하느냐도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제가 교재로 삼았던 책을 보다가 그 분들의 교재를 보니까

두께가 1/3이더군요.... 그걸로 충분한지 참;;;
09-12-11 13:34
 116.♡.20.45

근데 법학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퇴출되지 않을까요?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능력을 갖추려 노력하게 될 것이고, 역량 부족이든 노력 부족이든 그에 미치지 못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퇴출될 것같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시폐인 등을 봐서는 그 또한 지금보다 악화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같기도 하구요.
09-12-11 13:37
 121.♡.67.57

자정 작용도 다소간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학기 로스쿨에서 자퇴 2인, 낙제 6인인가 그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퇴출이 되는 것이 학교 내에서 퇴출인 것인가, 법조인이 된 후의 자연 도태인것인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많은 판례와 이론서를 보면서도 현재 요구되는 법조인의 기준(사시)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얄팍한 책이나 찔끔봐서 합격률 60%선을 예상한다는 자비로운 변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legal practice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수준미달의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조인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가는 우리 나라에서도 ambulance chaser가 생겨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09-12-11 13:40
 59.♡.194.11

의료계도 비슷한 논리로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절대 인원수를 꽤나 많이 늘리고, 합격률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 법조인의 불신은 그들의 실력 보다는 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니까요.
09-12-11 13:44
 121.♡.67.57

절대 인원수를 늘리지만서도 컷 등은 확실하게 해서(ex : 과락)
최소한의 수준 등은 유지를 시켜줘야되죠.

법이나 의료나 그러한 일로 인하여 사람의 삶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직역이다보니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인성에 기인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도 제도적 제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만....
뭐 크게 기대되지는 않네요. 어차피 같은 그룹 내에서의 제재가 되어버릴테니까요.
09-12-11 13:48
 116.♡.20.45

법과 의료는 다르게 접근해야하는 것이 의료는 수련의 과정이나 업무의 위험도 등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라 높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또 일정 자격 요건을 채운 몇몇에게만 그 수련 과정을 거칠 자격을 주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법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기소를 하는 검사를 제외한 변호사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판사와 검사는 더 엄격하게 임용하는 것이 맞고, 변호사 또한 일정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맞지만요.
09-12-11 13:45
 116.♡.20.45

현재 요구되는 법조인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라 좀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legal practice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조인이 된 후에라도 자연 도태되겠죠. 그 형태가 ambulance chaser같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법적 능력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할 부분은 맞지만 시도조차 못 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수준 미달의 법조인으로 인한 법조계에 대한 불신보다 접근성의 문제와 권위주의 등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라 일단은 후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09-12-11 13:50
 121.♡.67.57

어차피 아직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없는 상황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을 할 수 있을 뿐인거죠.

낙관적인 전망을 하자면 한없이 낙관적일 수 있고,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설인님과 제 이야기는 대칭점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 위에 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부생들은 꽤 긴 시일에 나눠서 차근히 배워가는 기본법들을 1년만에 절차법과
실무 연습까지 병행해가며 배워나가는 현 로스쿨의 커리큘럼은 그저 놀라울 다름입니다.
09-12-11 13:57
 116.♡.20.45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것같긴 하더라구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와봐야 아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반 상식 에 맞는 법률 서비스가 편하게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 뿐이죠.^^
09-12-11 13:59
 121.♡.67.57

저 역시도 지금보다 법조 직역이 욕을 덜 먹고,
보다 국민 프렌들리한(바긔형의 기업 프렌들리랑 같은 의미는 아닙니닷!)
그런 직역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미 시행된 것. 돌이킬 수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이 사회 전반에 이득이 되겠죠.
09-12-11 14:02
 116.♡.20.45

법조인에 대한 비판 중 일부는 입법자들의 몫인데 직접 운용하는 당사자들이라 법조인들이 그것까지 떠안고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뭐 점점 좋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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