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091107080609834&p=sbsi

이번에 일본에서는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한 의미구분을 위해서 용어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 영주권은 있으나 국적은 취득하지 못한 사람,
                                  여기서는 국내에 거주하지만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 

재외국민 :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
                여기서는 한국인의 혈통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는 사람
               
(용어에 대해서 더 명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길...)

한국, 일본 양국 다 선거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른바, 혈통(血通)주의적인 확대와 속지(屬地)주의적인 확대입니다.

한국은 혈통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일본은 속지주의에 입각해 일본국내에 사는 사람을 일본인으로 인정해

참정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지는, 철학의 영역에서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한 가족의 연장으로 보고, 거대한 가족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에 가 있더라도 우리 가족일 것이고, 혈통주의에 입각한 참정권이 인정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동양권의 국가(國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서양식으로 res publica, 공화국(共和國)으로 이해한다면

개인의 공동체로서, 그 사회에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속지주의가 옳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백히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해 있으므로,

헌법에 맞는 올바른 결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 즉 세금을 내면 대표를 뽑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