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5&newsid=20091202105819763&p=yonhap



"피고인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명령했다."




20 + 7 년간 감시상태.... 이번 건은 그간 솜방망이에 비해..그래도 납득할만한 형량이 아닐까 싶네요.

어린아이들 대상의 강간죄는 형량이 무겁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