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3164200&code=30802000&cp=nv1



재판부는 "강 의원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이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하게 발동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농성장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총장실은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게다가 강 의원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