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는 사면되었는데, 쌍용차 대량해고저지투쟁하신 분들은 가압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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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은 '특별사면', 노동자는 '가압류' |
| 경찰, 쌍용차 조합원 임금·부동산 가압류 집행 |
| 경찰이 파업농성에 참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따라 “재벌에게는 사면을, 노동자에게는 가압류를 가하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파업농성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측이 민주노총·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 지부 조합원 101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부동산과 채권은 쌍용차지부 조합원 67명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6억7천만원과 조합원 101명 중 22명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 2억2천만원이다. 경찰은 조합원에 대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부동산과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 대영빌딩에 설정한 2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압류 집행소식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최근 청와대에 건의한 사면·복권 청원대상 기업인 명단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천 가지를 가진 재벌이 1만 가지를 갖겠다고 저지른 불법은 사면되고, 한 가지를 가진 노동자가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은 재산가압류 대상이냐”며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 현행법의 선을 넘게 된 노동자와 철거민·양심수가 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감자로 인해 최대주주인 상해기차집단고분유한공사의 보유주식수가 6천200만4천680주에서 1천240만936주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상해기차집단고분유한공사의 지분율은 38.75%다. |
|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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