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14:25/12월30일] 한나라당 단독 표결로 ‘추중재안’ 강행처리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신이 낸 중재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했다.

오늘(30일) 12시25분 경 중식을 위해 전체회의를 중단했던 추 위원장은 오후 1시53분 회의를 속개해 소위 자신의 ‘중재안’을 재적위원 9명 중 한나라당 의원 8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홍희덕의원 안, 김상희의원 안 등 그동안 제출됐던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처리했다.

회의가 속개된 지 불과 2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일사천리로 표결처리가 완료됐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맞장구를 치며 법안 날치기를 부채질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실 밖으로 내쫓긴 야당 의원 등은 회의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 안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강제해 산별노조 교섭권조차 인정치 않고 있으며,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도 타임오프제라는 공익안을 거의 수용해 결국 노동운동을 파괴하려는 법안이라는 것이 노동계 지적이다.

잠시 후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 간부와 조합원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노조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1신/12:20/12월30일] 국회 환노위, 노조법 공방 치열

 
△“이러시면 안됩니다!” 노조법 표결처리를 예고한 후 전체회의를 열려는 환노위 추미애위원장을 이정희 의원이 만류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문제 관련 국회 노조법 개정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노조법 표결처리를 예고하면서 전체회의를 열려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설전이 계속되다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30일 오전 10시30분 경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깊은 논의를 하자”고 말하자,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이를 막는 한나라당 상임위 의원들 간에 한때 몸싸움이 발생했다. 30분 간 회의가 중단됐고 고성이 오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이정희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은 추미애 위원장 석을 둘러싼 채 회의 진행을 막았다.

추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방청이 아닌 물리력을 쓰기 위해 온 것”이라면서 퇴장할 것을 요구했다.

홍희덕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노동운동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법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최 직전 “노조법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이므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한 후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 등 10여 명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는 모두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민주당 안을 제출한데 이어,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를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난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 기회를 줬다”고 말하고 “이제 와서 또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거론하는 것은 ‘태업’이거나 개정안 통과를 ‘돌려막기’다 다름없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일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려 노조법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이나 민주당 안 모두 옳지 않은 내용이라며 발언을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이정희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환노위원장석을 둘러싸자 상임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명익기자

연말을 앞두고 환노위와 여야, 노동부, 사용자와 양대노총 등이 노조법 개정을 위한 6자 회담과 8자 연석회의 등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촉구하며 지난 주말 제출한 중재안은 사용자 측에 편향된 안이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창구단일화할 경우 산별노조 교섭을 별도인정할 것과,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을 요구하며 오늘(30일)과 내일(31일)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 대회에는  전국단위사업장 대의원이상 간부와 조합원 수천명이 참가한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안대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통과시켜줬네요.
노동운동은 앞으로 사실상 적법한 운동은 못하게 막은 셈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향후에 노동조합에서 저도 할게 별로 없을 듯 하네요. 교섭도 못하고 그냥 시민 상대로 선전전만 해야되는데...나중엔 그것도 불법으로 할듯...


오늘은 민주당 추미애의원이 산별노조 무력화한 날로 기록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