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위치하고 있을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득권방어의 마지노선으로 서울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수도 위헌판결 당시, 관습헌법 운운하며 자기들 기득권을 방어하는데

헌법이라는 민주국가에서는 지고무상한 약속을 자기 뜻대로 변형시키는 집단이

바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입니다.

입으로는 엄정한 법 질서 확립과 공정한 법집행 운운하면서

위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적법하다...라는

소피스트들이 울고 갈 외교부에서도 나오기 힘든 논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의 근원은 헌법재판소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이 어렵습니다.

그 해결책은 그들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법조인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울릉도나 독도, 심지어 남극 세종기지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해석에 심각한 지장, 아니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머리좋은 양반들이 외는 헌법문구가 틀려질 리는 없고, 지방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공정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핵심 헤게모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주도나 강원도로 헌법재판소를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헌법재판소를 서울에 놔두겠다면, 헌법재판관들을 각 지방법원에 할당하여

지역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