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116163411370&p=yonhap&RIGHT_COMM=R12


만기제대인데 병역 면제라고 퍼트렸다고 고소했다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저렇게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한데 사이버 모욕죄는 왜 필요한가요?? 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