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이 있더라도
법안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여....



예전에 소위 날치기 통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더랬져.


간단히 써보자면...

소소한 절차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
( 이와 관련한 주문 : .......가결 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 명백한 위법은 아니다....고로 법률은 유효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건이였져.
 (이와 관련한 주문 :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결국 헌재는  
권한의 침해 여부와, 권한침해가 인정될 때 법률의 효력을 부인할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능.




그러니 헌재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마세열 ㅡㅜ  (다들 아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