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수도이다 - 관습법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지만 통과된 미디어법은 합법이다 - 관심법



근거>

대리투표를 했어도 원래 찍어야할 그 국회의원은 찬성을 했을것이다.
정족미달이었지만, 정족수가 채워졌으면 한나라당 의원이 더 많으니 찬성표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일듯.


한재 재판관은 궁예의 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