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번 판결도 결국 기득권의 이해득실을 따진측면이 강합니다.

말은 그럴듯 하게..하죠. 헌재가 입법부인 국회의 기능을 존중해 줬다라고..

과연 헌재는 국회가 불법을 자행해서 나온 결과물인 방송법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수도이전은 왜 위헌 판결을 내렸는가?

그때는 관습법 운운하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군림하듯 위헌판결 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합법적 기득권 보호 집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이미 재 기능을 상실한 헌재는 국민들이 사망 선고를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