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82330375&code=990101


정작 수사의 계기가 된 국세청 고발 부분은 죄가 안된다고 하고, 엉뚱하게 당사자가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은 개인 명예훼손 부분을 범죄사실로 규정했다는 것이니 일반 법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처분이다.





이래저래 검찰은 희망이 없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