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포를 사용한 것과 관련,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정리됐으며,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이 배치된 옥상에서 건너편 망루를 향해 쏜 물포는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소화전으로,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가 처음부터 이 물포를 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혹이 불거지자 "소방대원이 (물을 쏘다)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용역 직원에게 물포를 맡겼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소화전은 철거민들의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경찰의 요청으로 소방서에서 직접 설치해 준 것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관들이 배치된 옥상에 올라가 소화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를 조사했으며,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과 소방서 관계자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건너편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소방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잡게 된 사정을 둘러싸고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진행중이던 망루 설치를 막으려고 소방호스로 물포를 쏜 것이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경찰 작전의 일환"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용역직원이 경찰의 공무수행에 참여, 소화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소화전을 직접 사용한 정씨와 함께 경찰이 정씨에게 소화전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했다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경찰특공대의 남일당 건물 진압작전 시 3층과 4층의 철문을 용역업체가 아닌 경찰 특공대가 절단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면서 20일 작전시 용역업체가 동원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POLICIA'(스페인어로 경찰)라고 쓰인 사제 방패를 용역업체 직원이 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들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동원됐는지를 추가 수사키로 했다.

taejong76@yna.co.kr
====================================================================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가운 소리이나

혐의가 극히 미약하네요.

이래가지고 감봉 3개월이나 경고 따위로 끝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