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까말 저명한 경제학 석학들이 이번 경제위기를 예측이나 했나요? 혹 목전에 감을 챘다해서 시민들을 위해 어서 도망치라고 경고라도 했나요? 주가 하나 예측 못하면서 뭔 학문이라고...

애당초 예측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면 그런 학문 안 하는게 낫지 ㅡ,.ㅡ





여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되면 기업의 고용유인을 줄여 전체 고용인구의 총소득분을 줄인다는 즉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취업자 자체가 줄어 실업자가 늘어나니 결국 사회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무슨 개소린가 싶어 예전에 책까지 찾아 봤습니다. 정말 있더군요. 그래프까지 나오며 제가 쥐약인 수학공식까지... 정말 골 빠개지게 이해해가면서 쫓아갔는데 이론의 흠결은 없더이다.



그러나 참으로 동감하면서도 개소리다 싶은게... 최저임금을 4천원에서 지금처럼 올리지 않고 3500원으로 줄였다 칩시다. 그럼 500원 줄은 탓이 기존에 8명 뽑아 쓸 걸, 9명 이상 뽑아줘야 한다는 건데 그래야 이 이론이 의미가 있는 건데... 18색히들아 니들이 시장의 고용현실, 직무현실을 알아? (아 진짜 오늘 욕 자꾸 나오네... ㅡ,.ㅡ)



그리고 윗글처럼 원래는 적정임금을 받던 직종인데 최저임금제 때문에 "하향평준화"되는 개같은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제 덕에 취약계층의, 취약연령대의 노동자들이 노동부 찌른다는 협박 하나만으로 고용주의 말도 안되는 횡포에서 일견 자유로울 수 있고 적어도 1시간 몸 팔아 4천원은 나온다는 마지노선을 유지해 준다는 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도 최저임금제가 고용감소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데다 (사실 어지간히 큰 서비스 사업장에서 죄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인데 단가가 싸지면 한명이라도 더 고용해 매장을 청결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하향평준화 문제까지...





결국 정책이란 건 다른 사이드이펙트를 잘 고려해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범국가, 범부처적 사고로 큰 드로잉을 해서 지휘를 할 사람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그런데 대대로 소수 빼고는 멍청이들 천지여서...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