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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천국

조회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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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091202n22693?mid=n0300

담합 관련 매출이 20조라는데;;

과징금은 꼴랑 6천억?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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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3 09:19
 211.♡.102.40

6천억... 사상최대라고 언론에서 호들갑 .. 기업놈들은 과한 징계라고 항소..

담합으로 인한 매출 이익과 과징금의 결정과정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수이고요.
09-12-03 09:25
 211.♡.50.225

과징금을 많이 때리기도 힘든게,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 심결 자체도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뒤집혀 버린다는-_-;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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