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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효력을 인정한 법리적 근거는 뭔가요?

조회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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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못해 관습법, 경국대전 드립이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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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9 15:04
 163.♡.93.48

사소한 절차위반의 흠만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상대적으로 정당성 부여가 약한)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무효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 같습니다.

문제는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가 중대명백한 위법사유가 아니라는 데 있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괜히 열받네요, 법공부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09-10-29 15:05
 121.♡.154.64

일정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해야 무효라고 확인할수 있고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불가하다는게 일반적인데.....헌재선고의 효력도 입법행위자체의 위법이 중대명백해야 법안자체를 무효화할수 있는데

날치기는 원래 위헌확인만하고 법안무효확인은 한적이 없어요 그래도 일사부재의는 좀 기대들했는데

자율권이고 나발이고 날치기엔 뭘해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줘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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