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역소득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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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생산에 비해서 소비와 소득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만큼 재정이 투입된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울산이 가장 높은 생산을 했고, 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민간 소비와 소득에서 모두 1위지요. 반면에 소득이 최저인 전남은 정작 생산은 울산 다음으로 2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은 생산한 만큼의 소비와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서울은 생산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고, 소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공장은 지방에 있는데 법인 및 금융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즉 현 시스템에서는 지방에서의 부가가치가 서울 및 대도시로 흡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종부세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도 이제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좀 있으면 유명무실한 세금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집 집값이 비싸서 내는 세금을 왜 다른 동네에 쓰느냐의 논리를 적용하기 전에 지방에서의 생산을 가로채는 얌체짓부터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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