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연주 전 KBS사장, YTN해직기자 해임에 대한 무효판결에 이어 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교사 해임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고 나선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 승 부장판사)는 31일 구산초등학교의 정상용 교사 등 전교조 소속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제고사가 위헌ㆍ위법이라거나 시험 거부 행위가 성실의무 등 교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이번에 승소한 해직교사는 정상용 교사를 비롯해 김윤주(청운초), 박수영(거원초), 최혜원(길동초), 송용운(선사초), 설은주(유현초), 윤여강(관양중) 등 7명이다. 이들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즉각적 복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