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연세대 명예교수(73)가 전체국민의 25%를 진보좌파 성향이라는 이유에서 사회통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민수준을 OECD 최하위라고 비하해, 논란을 예고했다.

송복 "국민 4분의 1은 사회통합 아닌 법치대상"

송복 명예교수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번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보수층을 대표해 행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법을 열심히 준수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이 경우 사회통합의 대상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보통 이들을 래디컬스(Radicals)라 지칭하고 통합의 대상보다는 교육의 대상, 법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편 뒤,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헌법에 바탕한 법률을 준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룩한 건국 60년의 대성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자에 속하는 우리 국민들 수가 선진국의 그것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나 객관적 조사에서나 같이 20~25%에 이른다. 이는 전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사회통합 배제 대상 규모를 국민의 4분의 1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심지어 전직 대통령 중에는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을 여사로 하고,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한 나라'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부정해 버리는 분도 있다. '정당하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같은 인식을 갖고 그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다"고 민주당 등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은 OECD 최하위, 미성숙 인격자"

송 명예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국민의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라 할 수 있다"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 한국에 살아본 외국학자들 중에서 한국사람의 인격을 '미성숙 인격자'로 표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국민을 비하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우리처럼 지도층이 분열돼 '죽기살기'로 싸우는 나라가 없다. 기막힌 지도층"이라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도 이 지도층의 싸움이 자초했다 볼 수 있다. 요사이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억압하는 방법 외에는 그 지도층의 싸움을 정지시킬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승만-박승희 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도층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간(道間) 결혼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좁고 좁은 지역 내 결혼만 해서 모두가 근친상간 결혼을 하고 있다. 우수한 2세가 나올 수가 없다. 이 근친상간 결혼을 깨뜨리고 지역간 화합을 가져오는 도간 결혼을 지도층이 먼저 해야 한다"며 황당한 '지도층간 도간 결혼'을 갈등 해법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