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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 위원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법원은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언론노조의 파업 지침, 파업 결의문, 국회 CCTV 등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이 시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도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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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불구속 원칙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속수사.

돈과 권력 앞에 한 없이 약한 떡찰 이 색히들을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