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경향 :: 경찰, 인터넷 댓글 실시간 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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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3000724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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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과업 지시서(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액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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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스템은 검색과 수집이 은밀하게 이뤄지도록 해 비밀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 과업 지시서에는 ‘수집시 대상사이트 서버에 네트워크 정보(IP 등)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제안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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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자면 경찰청이 지정한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게시물과 댓글 그리고 첨부파일까지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해당 사이트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하는군요. 만약에 감시하는 사이트에 경찰청이 감시한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 경찰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공안 권력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히 정권의 의도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감시받고 통제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안 권력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은 정부에서 강조되는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치안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치안은 뒷전이고 공안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철학의 부재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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