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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어떻게 볼 것인가?

잡담 | 2009/09/04 00:00 | retired

 

우리나라에는 허당 총리와  총리 두 개가 있다. YS 시절, 이회창은 실세 총리였는데, 실제  역할 보다는 정치 투쟁을 더 열심히 해서, 총리실에서는 그렇게 좋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고의 실세  DJP 연합의 JP였고, 실제로 그는 총리로서도 꽤 많은 일을 한  알고 있다.

 

이한동은 실세 총리는 아니지만,  정말 총리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고.

 

 사실은 허당 총리였지만 실속은 있었고, 한명숙이 대표적인 얼굴마담인 허당 총리였고. 총리님께서는, 허당도 아니고, 무념무상 총리라고나 할까.

 

(자원외교에  총리, 아니 어느 나라 총리가 내치를 두고, 외치, 그것도 자원에  일이 있나?)

 

정운찬이 총리가 되면, JP 이후의  실세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아는 한, 그는 100%  나온다. 경기고들의 한이 있고, 한국을 지배하고 싶었지만 못 지배했던 서울대  출신들의 한이 있다. 이기고 지는 건 다음 문제고, 그의 경기고  하여간 그를 대선에 나오게까지는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박근혜, 그 잔대가리와는 또 결이 다른, 그야말로 남자들의 사냥꾼 세계이고,  그 안에서도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생각보다는 전략전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교수 치고는...

 

민주당은 완전 꽝이다. FTA를  많은 정책에서 정운찬이 민주당 보다 더 왼쪽에 있다.

예전에 책에서 내가 노무현이 외국 같으면 극우파에 가깝다고 서술한  있었는데, 그 때의 기준점 중의 하나가 정운찬이었다. 정운찬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도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정운찬 보다 더 오른 쪽에  점이다.

 

그래서 중도 우파 정도의 정운찬이  중도 좌파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그가 대선에 나오면, 민주당은 설 곳이 

 

지난 대선 때, 나름대로 정운찬이 마음  한이 서려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연정이라는 틀로 생각해보면, 지금의 틀을  가장 편하다. DJ가 거국내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자민당식 연정이라고 생각하면 현 상황이 가장 가깝다.

 

자민당은 중도와 좌파들을 많이 흡수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도 세력을  54년을 통치했다. 가장 가깝게는 아베와 아소가 그런 관계와 비슷하다.

 

민주당보다 정책적으로 더 왼쪽에 있는 중도 우파이며 주류  주류인 정운찬과 손을 잡으면서 자민당식 연정 체계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면 

 

명박 정권의 정책 성격이 어느 정도로  더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경제 관료에게 먹히지 않고 자기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정운찬이라고 보면 

 

조순과 정운찬은 또 결이 다르다. 조순처럼  당하지는 않을 듯 싶다. 조순의 별명이 신선이라면, 우리끼리 정운찬의 별명은 

 

서울대 총장 시절에 서울대의 여러 정책을  것을 좀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혀를 내두룰  생각보다 고단수다.

 

남은 건, 박근혜와 정운찬의  밑에서의 대권경쟁, 그런 게 다음 흐름을 보게 되는 숨은 흐름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선에 나오겠다고 지금부터 말할 리는 없다. 말하면  그도 그 정도는 안다.

 

 

정운찬은 속으로 품는 감정이 좀 있는 사람인데,  지난 대선 때 여러가지로 실망한 것도 많고, 마음 속에 맺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100%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에게는 카드가 한나라당 밖에는 없었던 것  학자로서, 그걸 선택할 것인가는 하나의 문제이고, 정치인으로서의 카드는 또 다른 

 

하여간 민주당은 이번에 대박 허를 찔렸다. 지금의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정운찬에 필적할 카드는, 있나, 없나? 나는 잘 모르겠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니  걸 내세우지만, 어차피 여기도 이익집단이다. 한국 메이저 정당에서의 이익은, 결국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순간에도 버틸까?

 

 계파별로 각개약진, 그런 유형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진보신당이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면, 이 지지부진한 길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맞은  불행히도...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정운찬의 전격 영입에 성공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치고 나왔으니, 정운찬이 6개월 내에 20% 정도의 개인지지율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게  것 같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한나라당의 고정지지율  정운찬 개인 매력과 앞으로 그가 내세울 몇 가지 정책이 성공하면,  그렇게 50% 정도를 한나라당이 챙겨가게 된다.

 

참,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운찬을 아무리 패봐야, 그가 대항마로서  있는 위상만을 더욱 굳혀주게 된다.

 

달면  쓰면 뱉는다, 우리 편이면 칭찬하고, 적이면 깐다, 이 전략으로 나가면  연정에게 그냥 당한다. 바닥까지 싹싹 밀릴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시절의 이헌재 부총리가 케인즈 우파였다면, 정운찬은 케인즈 좌파이다.  4대강을 찬성하느냐, 아니냐는 훨씬 마이너한 부분이고, 그는 토건을 기준으로 나뉜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케인즈 좌파의 기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총리실은 집행권이나 결정권이 아니라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잘 활용하면 또 전혀 다른 식의 행정을 할 수는  사실이다. 정운찬은 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저런 행정입안, 행정 조정의  많은 사실이다. DJ를 만들었던 브레인이고, 그는 정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경제 시스템의 출발점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이다.

 

케인즈 좌파로 현 정부가 급선회해서, 사실상의 자민당식 연립내각을 꾸린 셈이니,  최소한 사민주의 혹은 그보다 더 왼쪽에서 잡히게 될 것이다.

 

스웨덴식 북구 복지국가, 이걸로도 정운찬과는 전선이 잘 안  케인즈 좌파 혹은 케인즈 중도 정도로 정운찬을 보았을 때, 그가  복지모델을 반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스위스 모델이나, 조금 더 독특한 내용을 채우거나, 아니면 원론을 다시  뭔가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반  이걸로는 아무 전선이 안 나온다. 정운찬은 신자유주의자였던 적이 한 번도 

 

그래, 그 반 신자유주의, 내가 한다니까...  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약간 맥락은  우정국 민영화로 고이즈미가 자민당 내에서 개혁열풍을 일으킨 것이 케인즈 좌파  지금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 매력이 2004년 당시의 고이즈미의 인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게  셈이다.

 

이 상황에서는 노회찬을 축으로 하는  정책적으로 더 치고 나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정책이라는 면에서 '반 신자유주의'라는 레토릭 빼고 나면 남는  없다.

 

어떠한 유형의 반 신자유주의인가 혹은  방식의 탈 신자유주의인가, 정운찬 체제가 성공하면 논쟁은 그렇게 가게 된다.

 

상황은 어려워졌고, 아주 복잡한 논쟁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 이 논의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집단에게 다음 길이 열린다.

 

6.

어쨌든 한나라당 내에서도 큰 변화가 올 것이고, 한국의 국정 기조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정운찬이라는 실세 총리 앞에서 어떻게 정책 위상을 잡고, 방향을  아주 머리 아플 것이다.

 

사실상 명박이  기조를 바꾸겠다고 말한 것이고, 그걸 보여준 셈이다. 이 사실상의 연립정권, 이름을 붙인다면 정운찬 연정에서 정책 흐름을 못 잡는 정치집단은 살아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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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석훈 교수 블로그에 올라온 글 중에 앞으로를 내다보고 쓰는 글들이 많은데...

많이 틀리십니다. ^^;;

우석훈 교수의 이 글에서 보여지는 시각에 허점도 보이고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보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보여질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세세하게 비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네요.

물론 저는 좀 회의적이지만... 

정운찬 내정자의 계산이 무엇이었던지간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