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모두 상속" 유언해도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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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줄 때 배우자 선취분이 되는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으로 물려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상속편) ‘1008조 4’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배우자 몫이 될 선취분은 영향받지 않는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현행 상속재산 배분 방식에 따를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분과위는 다음주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으로 물려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상속편) ‘1008조 4’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배우자 몫이 될 선취분은 영향받지 않는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현행 상속재산 배분 방식에 따를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분과위는 다음주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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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악법 누가 발의했는지 이해안가네요.
이건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 이거든요.
사유재산 불인정! 자본주의 부정이죠.
민법개정 근본자체가 안되있네요.
이거 찬성하면 쓰레기죠.. 인간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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