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게 진짜 희대의 악법입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온라인에 올리는 순간 모든 사안이 명예훼손의 굴레에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은 이 정권이 추구하는 창조경제답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명예훼손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 그냥 명예훼손법으로 걸어버리는거죠.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불친절했어요. ->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

맛이 없어요 ->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

이런 식이 되는겁니다.

식당 정도면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맛없는 음식 먹는 것 정도로 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어린이집 등 생명과 관계있는 곳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의료사고가 있었다. -> 명예훼손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 -> 명예훼손

성형부작용이 있다 -> 명예훼손

위 사례들은 전부 제가 겪거나 저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당해서 경험담을 올려놨더니 조언을 구한 분들이구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싸우기에는 지쳐서 몇백만원씩에 합의를 하시더군요. 

http://smoker3.blog.me/30169732707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비슷할거라 봅니다.

그 배 조금 이상하다.

흔들리더라..

화물을 너무 많이 싣고 결박도 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은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큰 사고가 날 때까지...

명예훼손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 계속 꾸준하게 벌어질 거예요.

참고로 명예훼손법은 형사법으로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형사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카메룬, 케냐, 태국, 아프가니스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대한민국이 실형선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구요.

헤외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이끌어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