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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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라는 이름이
한국현대사에서 어떤 의미였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론되어 졌을까
작금에 이르러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국민 심리전을 펼쳐온게 드러나고
국정원은 거기다가 대놓고 방송장악을 하려고 했죠.
국방부는 국민세금을 폐기처분 앞둔 무기구입에 사용했고...
남과북이 대치한 상황, 중국과 일본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국가의 안위, 물리적인 안전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저런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일까 의심스러워요
저들이 말하는 안보가
국가의 안위 보다는 특정한 세력, 오랜 시간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했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에 반하는 국민들과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옥죄어 왔다는 생각에 참담합니다.
진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정원과 국방부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발본색원해주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적이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의 적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라는 국가 안보 기관이 지난 9년동안 국가의 적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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