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30)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했다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전달과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부대변인은 "자세한 국방부 입장은 어제 이미 자료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앞으로 곽 중사 측에서 복무상 요양비 관련된 내용들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 군 단체보험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해 민간병원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관련된 요양비 관련 규정이 있었고 1사단 지뢰사고 때문에 일부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간들이 좀 정해져 있어 일부 제한된 면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어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지만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방부는 4일 저녁 반박 입장자료를 내고 "언론에서 보도한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제 육군본부에서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시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겠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소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한도 내 보상'을 반박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지난달 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전 이전에도 당연히 곽 중사측이 수령할 수 있었던 보상액이라 이상한 반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곽 중사의 어머니는 법개정을 기다리며 30일치 진료비를 1년 넘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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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언플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