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1987950

단일화 하면서 책임총리제 등을 약속하면 후보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똥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라는 건데...

이게 아주 포괄적이거든요.

곽노현 교육감 때도 사후매수라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기도 했죠.

사후에 선거비용 보전을 해준것인데(사퇴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못돌려 받잖습니까? 단일화 추진한 시민단체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매수했다고 해버린 것이죠. 도의적으로 못본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부분적으로 책임진 것에 불과한 것을 말이죠.

암튼 이렇게 까지 해대는 공안권력이 후보 사퇴와 책임총리제 등 자리를 연계했다고 밀어붙이지 못할 법도 없지 않을런지요?

아무리봐도 억지긴한데 곽노현도 억지로 쫓아냈는데 이번에도 억지부리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식이면 인천에서 민노당 후보였던 김성진이가 민주당 송영길 지지하고 야권단일후보를 자파로 몇개 받아냈죠.

구청장 후보 2명에, 시의원 후보2명.

이것도 사실상 사퇴로 인한 댓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협상인 것이고 이걸 범죄라고 정의한다면 대놓고 공권력이 여당 선거운동하는 것 밖엔 안되죠.

후보단일화를 범죄화 시키려하는 움직임 같아 보이는데 참...

법학 전공자분들 있으시면 견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