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외국법인에 매각한 전 KT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3일 대외무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 김모(60)씨와 권모(58)씨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정된 위성 궤도에서 운용되는 고성능 중계기 등을 탑재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도 적법한 인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야기돼 행위의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무궁화위성 2호 매각시 정부 부처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3호 매각시에도 규정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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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 ㅋㅋㅋ

대다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