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청문회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증인인 우병우 씨보다는 참고인인 노승일 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최순실 씨가 세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나와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을 다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에게 현직 검사장을 소개해주고 법률적 도움을 받게 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 부장이 지칭한 현직 검사장은 현재 대검에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자 문화융성 사업을 주도한 차은택씨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은 '우 전 수석이 차은택씨에게 현직 검사장을 소개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 :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 소개해준 사람이 우병우라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김기동 검사장은 현재 대검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 차은택씨든 김기동씨든 불러서 여기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검사장도 "차은택씨와 고교 동기인 후배 검사가 같이 저녁 식사 하는 자리에 불러 명함을 주고 받은 게 전부"라며 "이후 차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특위는 노 부장을 정식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어진 추가 진술에서 노 부장은 해당 내용을 최순실씨 측근 고영태씨에게서 들었고, 고씨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서 들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네덜란드인 하멜이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원치 않는 나라에 억류되었던 외국인의 이른바 반한감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료로 밝혀지긴 했지만 더욱 불쾌한 통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기범죄율 1위 국가.

선량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이런 인상비평이나 통계들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잘 감추고 잘 속이는 것이 능력인 양 치부돼 온 사회.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멜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두 달 동안의 경과만 봐도 그 답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의 사과는 어떠했는가…다섯 번에 걸친 청문회는 또한 어떠했는가…가장 가까이는 오늘의 청문회만 봐도 그랬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하고 싶을 정도로 의혹과 답변은 엇갈리던 자리. 증언과 증언마저 엇갈렸습니다.

심리연구가 김형희에 따르면 그건, "그동안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게 속아주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 이었습니다. "설령 거짓이 들통 나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서, 피해본 사람만 억울해지는 사건들에 익숙해졌기 때문" 이라는 것이죠.

이미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이렇게 개탄한 바 있습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아도 평생토록 그 사람에게 속는 자가 얼마나 많길래 젊어서부터 탐관오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부귀를 누리는가"

그래서 지금도 대중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래에는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숨가쁜 일상에 몰려 속아주고 잊어주는 데 익숙해진 것일 뿐.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2016년의 가을과 겨울을 잃어버렸고, 그 이전에 시민이 일궈낸 민주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소망은 그래서 더욱 애틋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들통 난 거짓을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며, 억울함에 익숙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마도 훗날 역사가들이 정의를 내린다면 2016년의 가을과 겨울이야말로 속거나 잊음을 강요당했던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자각했던 시기였다고 말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때에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멜은 틀렸다"

오늘(22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답변서 검증 나흘째, 오늘(22일)은 '무죄 추정'입니다. 답변서에 이 단어가 모두 다섯 번 나옵니다. 주장의 핵심은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닌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서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오대영 기자! 탄핵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기자]

오늘도 헌법이 빠질 수 없죠, 보겠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법원에서 '당신은 유죄다' 라고 최종 결정하기 전까진 죄가 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할 수는 있을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사피고인'입니다. '유죄, 무죄', '판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두 '형사재판'의 용어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형사재판'을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탄핵심판은 다르죠.

'피고인'이 아닌 '피소추인', '유·무죄'가 아니라 '인용·기각', '판결'이 아니라 '심판', 즉 '무죄추정'은 탄핵과는 상관이 없는 원칙입니다.

[앵커]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런데 답변서를 쓴 변호인이 3명이나 되는데, 이걸 모르고 주장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들 주장의 근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억울함을 호소할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 심각하게 침해. 위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니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전면 배치됩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는데 헌재는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적법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전에 해명 기회 안줘도 된다, 이런 결정이 이미 12년 전에 있었던 거군요?

[기자]

헌재 결정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소추 전 추가로 대국민담화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출두해 그동안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했죠.

[앵커]

'소상히 밝히겠다' '기자들 질문도 받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선, 이제와서 방어권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자]

답변서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헌법, 법률 위배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을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반했다"라는 건데요.

법원은 법원 판결이 없는 탄핵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인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유· 무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탄핵을 하라?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헌법학) :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집어넣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에서 먼저 확정이 돼야 하는데, 형사소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탄핵을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오히려 저 탄핵이 먼저 되어야 그 뒤에 기소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유무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무죄추정이라는 탄핵과는 무관한 개념을 제시해서 탄핵이 먼저냐, 유·무죄 판결이 먼저냐라는 이런 논쟁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맞다, 아니다 이런 주장만 반복하면 시간만 더 지체되는 것 아닌지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기자]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더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헌법이 보장한 탄핵심판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국회→헌재→인용·기각)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가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탄핵심판 절차입니다.

(검찰→법원→유·무죄→국회→헌재→인용·기각)

검찰이 기소를 먼저 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유·무죄가 가려지면 그 뒤에 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헌법기관인 국회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그 고유의 기능을 검찰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답변서 때문에 '연좌제', '키친 캐비닛', '무죄추정',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나름 공부는 된 것 같은데요.

[기자]

저희도 다뤘죠. 지난 나흘간 25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답변서를요. 말씀하신 그런 용어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비선실세에 대해서는 '키친 캐비닛'이라는 말로 포장이 됐습니다. 재단 문제는 '연좌제'라면서 모르쇠로 일관이 됐죠. 억울하다고 했지만 논리적인 반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가 급조된 듯한 인상도 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더불루케이'.

[앵커]

'더블루케이'죠.

[기자]

'블'이죠, '블'. 또 있습니다.

[앵커]

'카드텔'은 뭡니까?

[기자]

'카드텔'은 '카르텔'을 잘못 쓴 거고요. '안타가워'.

[앵커]

안타깝네요, 정말.

[기자]

안타깝습니다. 이런 오자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맨앞장에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부르는 '변호인'. 그 뒤에는 '대리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장과 뒷장도 다릅니다. 국가적인 중대사에 대한 답변서인데 이렇게 오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심지어 헌재도 오늘 답변서가 부실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답변서를 공개하는 게 위법이라고 지금 뒤늦게 밝혔는데, 팩트체크팀은 괜찮습니까?

[기자]

저희가 공개한 게 아니고요. 국회가 공개한 걸 저희가 분석만 한 겁니다. 다만 헌재의 오늘 입장을 존중해서 오늘까지만 답변서 분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222244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