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를 걷던 행인을 들이받는다면? 자전거가 다니도록 만든 도로를 걸어간 행인과 그 사람을 피하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

지난 1일 오후 8시30분쯤 회사원 배모(23)씨는 서울 방화동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따라 친구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배씨 앞을 달리던 친구가 자전거도로를 앞서 걸으며 산책하던 오모(59)씨를 지나쳐 갔고 친구 자전거에 가려 오씨를 보지 못한 배씨가 오른쪽 핸들로 오씨의 왼쪽 팔꿈치를 치고 말았다. 오씨가 배씨에게 항의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이 출동했다. 배씨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데도 자전거도로로 걸어간 오씨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불이행 혐의로 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분리됐을 뿐 인도를 겸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걷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다만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보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를 겸하는 군요..

몰랐...

그런데 또 기사 아래를 읽어보면 차도로 봐야한다고 그러고;;

법이 요상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