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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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말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김 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김 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했다.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 기피와는 구별된다"면서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인 국방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같은 신앙을 가진 쌍둥이 형제가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심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결론에 이르면서 통상의 판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문장을 썼다. 그는 "국가는 다수의 양심뿐만 아니라 소수의 양심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는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는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는 법률가들이 담당해야 할 책무"라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진영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말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김 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김 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했다.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 기피와는 구별된다"면서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가치인 국방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같은 신앙을 가진 쌍둥이 형제가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심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결론에 이르면서 통상의 판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문장을 썼다. 그는 "국가는 다수의 양심뿐만 아니라 소수의 양심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는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는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는 법률가들이 담당해야 할 책무"라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진영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228.22006222606
몇달전 광주에서는 항소심 무죄 판결도 나왔어요.
단순 병역 기피도 아닌데 앞날이 창창한 애들 계속 감옥 보내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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